세계 5위 폐의류 수출국! 만약 수출을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폐의류 수출은 세계 5위다, 1인당 수출량으로 계산하면 세계 2위다. 전 세계가 폐의류를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 진행 중이다. 또한 타국에 폐의류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의류는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처리되는 수량이 극히 드물다. 50% 정도는 일반 생활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의류수거함 등을 통해 수거된 대부분의 폐의류는 해외로 수출된다. 팔다 남아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패션 기업의 폐의류도 상당수는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폐의류 수출을 재활용의 한 방법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수출된 폐의류는 40% 이상이 해당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버려지고, 재판매율도 낮아 최종적으로 재사용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말레이시아나 인도 등으로 수출된 폐의류는 또 다른 국가로 재수출되어 추적도 불가능하다. 폐의류 수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많지만 만약 해외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면 이 많은 국내 폐의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 우리나라는 폐의류를 EPR 제도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이유도 있지만 구체적인 폐의류 처리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재고 처리 데이터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재고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의류 수거함으로 거둬드린 의류를 재판매, 재활용을 위해 분류하지 못하고 모두 수출을 빌미로 타국으로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지자체와 재활용기업, 제조회사가 수거와 분류를 하며, 셋째 분류된 제품을 용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각 단계에서 세부적인 처리 방안도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다. 에코디자인과,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국내 폐의류의 수출이 막히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중고의류의 처리 흐름, 출처: 다시입다연구소 2025/09/26 _이미지 출처https://www.sing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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